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납세고지서가 정당하게 송달되어 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이 유효한지의 여부(취소)
  국심1995경2772 · 1996.02.22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심리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각하)
  국심1995부4066 · 1996.02.22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이 채무변제에 충당된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2962 · 1996.0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2771 · 1996.0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광0058 · 1996.02.22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4096 · 1996.02.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중2920 · 1996.0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0017 · 1996.02.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인 ○○화학(주)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5서2528 · 1996.02.22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서2526 · 1996.0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후에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기각)
  국심1995광3293 · 1996.02.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유지였던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시 청구인이 부담한 국유재산무단점유자의 이주비용과 무단점유변상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3426 · 1996.02.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각하)
  국심1995서 3603 · 1996.02.21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농지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구3286 · 1996.02.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금괴 2,644㎏을 밀수입하여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5서3804 · 1996.02.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하여야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2812 · 1996.02.21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중2316 · 1996.02.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5광3548 · 1996.02.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양도하기에 앞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국심1995구 4087 · 1996.02.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실상 주택을 신축?양도함으로써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중2197 · 1996.02.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심리가 가능한지 여부(각하)
  국심1995구 4140 · 1996.02.2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경2178 · 1996.02.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1) “과세적부심사처리규정”에 규정된 심의절차를 위반한 이건 과세처분이 부당한지의 여부청구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4101 · 1996.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3318 · 1996.02.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4019 · 1996.0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경2373 · 1996.0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분양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5중3306 · 1996.02.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의 실질 신축분양자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부1278 · 1996.02.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5년간 거주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1년만에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 1995부2315 · 1996.02.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유소의 「일일마감 판매현황」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4160 · 1996.02.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전1468 · 1996.02.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외 ○○산업(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분양수수료 368,168,200원을 청구인의 분양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중4026 · 1996.02.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중3886 · 1996.02.15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경매되어 93.4.30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경2587 · 1996.0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 1995중3092 · 1996.02.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에 따른 방위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3459 · 1996.0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와 청구인은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3620 · 1996.0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부 3139 · 1996.0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2952 · 1996.0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신축판매업자인 공동사업자가 각자의 소유지분을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동 지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서1807 · 1996.02.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한 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중4116 · 1996.0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한 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중4108 · 1996.0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중2776 · 1996.0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5구2992 · 1996.02.14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를 근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4158 · 1996.02.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여관을 신축 후 즉시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 도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국심1995중4014 · 1996.0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2666 · 1996.0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부2329 · 1996.0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빌딩 7층(○○)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3449 · 1996.0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2592 · 1996.0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