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90.12.OO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상속재산을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정전 상속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10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5중384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8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증여일을 증여등기일(접수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96전04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헐고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94년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병의O에 지급한 진료비에 대한 지급조서를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한데 대하여 지급조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344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공동사업자 2명중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외 1인이라 기재하여 부동산 분양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고지O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위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자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라 하여 달리 고지?독촉절차 없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부040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부동산의 취득시 전 소유자의 채무 30억원과 중과된 등록세 350,761,530원 및 건물증축에 따른 등록세, 방위세 12,661,710원을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7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5광406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0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예정신고당시 오류가 있었던 경우 이 후 예정결정없이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처분청이 추가세액을 고지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02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1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7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자기앞수표의 입금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3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른 주택을 매입취득한 후 상속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국심1995경35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과세된 증여세 체납액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4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재화를 매입하여 매출하였는지 아니면 쟁점재화중 일부만을 매매알선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 3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부과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중01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056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9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징수유예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 37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일부를 사용처불명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03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지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것으로서 무효인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서4012 · · 주문 분류 취소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주(지층)하지 아니한 비거주 부분(1층, 2층)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중0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 주택을 헐고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94년 이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기각)국심1996서0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 3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과세사업전환후의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범위에서 재고납부세액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1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부045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미등기전매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한데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사건의 다툼은 ’93년도에 승소판결로 확정된 성공보수금을 소송의뢰인과의 분쟁으로 ’95년도에 지급받은 경우 그 수입금액 귀속년도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9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4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0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임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금청산일 불분명으로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4081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며,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0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6O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주장 실지양도가액 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자산양도소득이외에 여타소득이 있는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과소하게 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00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본건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본건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