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아파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9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78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결혼연수계산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1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지난 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6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것으로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0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빌딩 신축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32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청구인과 청구외 ○○(청구인의 모친)가 공동구입한 후 ○○가 지분을 포기하여 청구인에게 ○○의 지분이 전부 이전되어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1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처의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3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이전등기 된 것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55서37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경071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지난 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8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07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5전369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시 청구인이 1세대2주택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06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변제받은 원금, 비용, 이자의 합계액이 변제받아야 할 금액에 부족되는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 여부(기각)국심1995구3979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교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등기접수일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05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중219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1561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없는지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이 8년이상 자경에 의한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865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이 주택부분이 큰 겸용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전0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외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6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7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사업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9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78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이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발행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08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77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이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발행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07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이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발행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07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거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누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03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8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 사업자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8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8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이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발행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07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76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8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80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9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경3256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이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발행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07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인지의 여부 등을(기각)국심1996서02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취득,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