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명의수탁재산 여부(기각)
  국심2001중1277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486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경정방법(기각)
  국심2001광1051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460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가공 매출에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의 적부.(기각)
  국심2001서1222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719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 및 신용카드발행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부과처분의 타당 여부(경정)
  국심2001서1260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베란다샤시등 내부시설 개량비의 양도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경정)
  국심 2001서1140 · 2001.10.18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
  국심2001서1246 · 2001.10.1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262 · 2001.10.18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비용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산입되는지(경정)
  국심2000부2502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급주택의 판정(기각)
  국심2001구1634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가액(기각)
  국심2001중1656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639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615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신고시 기O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정정신고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중1586 · 2001.10.18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고급주택 판정기준(기각)
  국심2001구1635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
  국심2001중1724 · 2001.10.18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533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주식 양도대금 산정(기각)
  국심2001부0621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렌트카 사업자가 차량의 용도 변경 및 양도시 특별소비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263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손처분취소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167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
  국심 2001구1107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설비공사의 실제 시공자의 판단(기각)
  국심2001서0929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명계좌 이용 유류 매입사실을 무자료 매입.매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737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구1596 · 2001.10.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313 · 2001.10.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717 · 2001.10.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625 · 2001.10.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가 과세제외되는 사업양수도의 범위(경정)
  국심2001서1728 · 2001.10.1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나이트클럽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전1564 · 2001.10.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610 · 2001.10.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1구1214 · 2001.10.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채무 상환목적의 쟁점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감면대상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부1676 · 2001.10.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중1745 · 2001.10.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담보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1684 · 2001.10.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1409 · 2001.10.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기간의 진위 여부(경정)
  국심2001구0967 · 2001.10.1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배당소득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237 · 2001.10.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달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
  국심2000부2196 · 2001.10.1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대표자 상여처분(기각)
  국심2001부0959 · 2001.10.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결정 방법의 적정성 여부(경정)
  국심2001구0968 · 2001.10.1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서인천○○○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을 쟁점 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중1176 · 2001.10.15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부1370 · 2001.10.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145 · 2001.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간 주식양수도에 대해 명의신탁한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중0866 · 2001.10.1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광0870 · 2001.10.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0957 · 2001.10.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과 쟁점가축을 함께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쟁점가축에 대한 임대사실을 부동산임대로 볼 수 있는 지(경정)
  국심2000구3172 · 2001.10.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취소)
  국심2001중0864 · 2001.10.1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