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구2491 · 2001.11.0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세금계산서 수취를 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1중2099 · 2001.11.0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 2001서1115 · 2001.11.07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2465 · 2001.11.07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1서1298 · 2001.11.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299 · 2001.11.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2192 · 2001.11.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미등기양도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중1691 · 2001.11.0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 방법(기각)
  국심2001서1542 · 2001.11.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정임대료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임대한 지하뷔페와 다방임대료를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부1057 · 2001.11.03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수 변동이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평가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에 적용할 발행주식총수(기각)
  국심2001중1660 · 2001.11.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992 · 2001.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531 · 2001.11.0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된 금액이 증여인지 여부(취소)
  국심2001중1228 · 2001.11.0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정임대료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임대한 지하뷔페와 다방임대료를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부1056 · 2001.11.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1549 · 2001.1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체납처분유예신청 취지의 고충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부작위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서2104 · 2001.11.03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이익을 얻었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713 · 2001.11.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확보한 장부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경정)
  국심2001부1058 · 2001.11.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자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전2339 · 2001.11.0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이익을 얻었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715 · 2001.11.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782 · 2001.11.0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국심2001전1001 · 2001.11.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사업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212 · 2001.11.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451 · 2001.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수입금액 추정(경정)
  국심2001부1055 · 2001.11.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1600 · 2001.11.0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이익을 얻었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714 · 2001.11.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서1283 · 2001.11.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2084 · 2001.1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706 · 2001.1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의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서 이익을 얻었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1633 · 2001.1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매 매출하고서도 이를 소매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1전2077 · 2001.11.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의 배우자상속공제대상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1473 · 2001.11.0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권주 배정에 대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구1632 · 2001.1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1556 · 2001.1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전1670 · 2001.11.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764 · 2001.1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양도 여부(기각)
  국심2001서1417 · 2001.1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상여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143 · 2001.11.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구1329 · 2001.11.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통지없이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중1759 · 2001.11.0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존주주들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부1372 · 2001.11.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2263 · 2001.11.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개자의 계좌에 일시 거쳐간 예금에 대한 증여세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서1590 · 2001.11.0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경우의 소득처분(취소)
  국심2001서1269 · 2001.11.0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 사실판단 사례(기각)
  국심2001부1074 · 2001.11.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전1377 · 2001.11.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인이 입주한 주택을 언제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1231 · 2001.11.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 채무의 상속세과세가액 제외 여부(경정)
  국심2001서1315 · 2001.11.01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