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법인 및 개인기업을 함께 양수하고 법인발행주식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서1638 · 2001.10.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1731 · 2001.10.25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외상매출금의 대손금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1131 · 2001.10.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정된 추가약정서에 의해 산정한 임대수입금액신청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168 · 2001.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저가임대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경우 산정한 임대료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1273 · 2001.10.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된 비용의 추인 여부(기각)
  국심2001서1614 · 2001.10.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의 계산(기각)
  국심2001서2111 · 2001.10.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195 · 2001.10.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적인 과점주주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1472 · 2001.10.2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대금의 증여추정(취소)
  국심2001중0269 · 2001.10.24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468 · 2001.10.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서2141 · 2001.10.24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를 실지로 도급받아 시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286 · 2001.10.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취소)
  국심2001서2142 · 2001.10.24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계상한 임가공 노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1071 · 2001.10.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중1426 · 2001.10.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을 어음발행일로 보고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으로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620 · 2001.10.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반려 처분(기각)
  국심2001서1585 · 2001.10.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또는 위장매입 여부(기각)
  국심2001서1158 · 2001.10.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2168 · 2001.10.2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1467 · 2001.10.23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자(기각)
  국심2001중1096 · 2001.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양도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서0843 · 2001.10.2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499 · 2001.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용 자산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203 · 2001.10.23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734 · 2001.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정취소 후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자진납부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전1521 · 2001.10.23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기각)
  국심2001중1624 · 2001.10.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과세 농지대토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1619 · 2001.10.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만 가능한 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092 · 2001.10.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운반용역의 실제사업자 여부(기각)
  국심2001서0976 · 2001.10.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평가(기각)
  국심2001중0970 · 2001.10.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570 · 2001.10.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을신용금고(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얼마인지 여부와 지급받은 수수료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경정)
  국심2000부1185 · 2001.10.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1중2088 · 2001.10.1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평가(경정)
  국심2001서0534 · 2001.10.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저가 임대시 적정임대료의 산정 여부(취소)
  국심2001중1748 · 2001.10.1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금액에 상당 원재료를 실제로 구입하였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1643 · 2001.10.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의 평가 여부(기각)
  국심2001중1193 · 2001.10.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잡급비 등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을 소득의 실지귀속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구2171 · 2001.10.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공제 금액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2001전2217 · 2001.10.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입금되지 않은 금융리스료와 관련 연체료의 익금산입 여부(경정)
  국심2001중0522 · 2001.10.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양도가액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전1082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기각)
  국심2001서1437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3주택자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082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시기(기각)
  국심2001광0041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대상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서0526 · 2001.10.1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광1688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대토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광1491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주택인 해당주택의 실제용도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1중1380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