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채권(50,000,000원)을 회수하면서 법원으로 부터 배당받은 30,547,780원 중에 이자 16,095,890원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1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으로 산출하는 경우 매매차익산정에 있어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0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거래를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9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등기채권 123,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정당여부(기각)국심1996서00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교환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02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판청구는 자산양도소득 및 부동산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과소하게 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8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교환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쟁점아파트)을 양도하였으나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아파트의 양도를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62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 착오등기된 것을 정정한 것으로서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법인들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구121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임대아파트를 분양(양도)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862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주택 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55서34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미신고한 주택의 분양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귀속년도를 92년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9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1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0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는지(각하)국심1994구3416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한 것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6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래 도시계획상 도로등으로 편입될 예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인근 토지(답)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5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중 농지(전·답)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2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광204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특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있다.(기각)국심1995경2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 현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경00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3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이후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공급대가의 년간 환산금액이 과세특례대상에 해당된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를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하여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7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실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과적으로명백하지 않은 금융자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함(기각)국심1996서14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체비지의 매각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인지의 여부 등을(기각)국심1996부06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고시원 경영, 임대 여부와 중도금 및 잔금의 소비대차전환 여부와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41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본안심리에 적합한 요건인지 여부(각하)국심1994부328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4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명의신탁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4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임대아파트를 분양(양도)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890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인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취소)국심1996중041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전10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9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9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가구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가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부분도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판단(취소)국심1995구35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품매입세액을 전환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02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