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5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교환등기일인 94.3.22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3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실현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6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저당설정한 채무자의 부동산이 경매낙찰되어 배당받은 배당금을 이자소득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173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중 5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151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먼저 양도한 2주택이 상속주택인지의 여부 및 과세대상인 1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광1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1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2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자경농지인지 여부와 자경농지가 아니라면 조세감면규제법(93.12.31.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261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1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쟁점토지의 양도 여부 및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6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구1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한국가스공사가 토석채굴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상속인 소유 토지상의 토석을 채굴하게 하고 그 채굴량에 따른 대가를 금전으로 받은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사업장(납세지)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6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전1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명의신탁 해지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7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신고내용중 임대보증금의 일부 및 사채를 가공채무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중04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므로 납세의무승계 및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서40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부18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강제경매와 관련하여 받은 배당액에서 배당표상 채권원금을 공제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0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①②가 사실상의 도로로서 그 평가가액이 영(0)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2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빙이 분실된 경우 증빙불비를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2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거래한 청구인과 청구외 ○○이 상속세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과 청구인 및 청구외 ○○간의 주식거래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3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4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었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5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계약 당시에는 신고대상 토지였으나 양도잔금 수령일 현재에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잔금 수령일 현재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사업에 관한 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를 양도대금의 잔금청산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4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3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세대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동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멸실후 나대지로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건물 신축·판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한 과세처분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4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1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부동산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을 장부상 계상된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3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0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3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아파트인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송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3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이 아파트 매각대금의 일부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주류판매면O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94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토지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중10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7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체비지 ①,②,③ 및 임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006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추계소득금액 결정시 토지의 보유기간을 2년이상～5년미만으로 보아 표준소득율 기본율인 17.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5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