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영업개시일전 손금으로 계상한 개업비상각액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37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및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8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전2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을 실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3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인 등 106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0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전17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7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중 210평을 실지거래한 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0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이후의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가 양도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경정등기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2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중2067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경정등기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1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36,750,000원을 필요경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9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채이자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1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전1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명의신탁 자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7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청구인들중 ○○에게 지급한 금액 40,000,000원이 부동산의 매매가액 220,000,000원에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39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을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추계조사결정과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1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7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73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수한 법인이 동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자산수증익으로 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한 것과는 별도로, 양도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2) 이 건의 경우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을 동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4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부2718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4경2636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중176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4082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를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 세율(30%)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구1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양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서3623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8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156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94.3.16. 양도한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거주한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전16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농가주택인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9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여금의 이자채권이 시효소멸한 것인지 여부와 이자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4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결정한 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추계조사결정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7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2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에 있어서는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고 농특세에 있어서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농특세액을 신고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록 청구법인이 발생한 법인세환급세액을 농특세액에 충당하도록 농특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1호의2 별지 서식)에 부호로 표시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미납부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없다는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40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1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우리 사주조합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이동상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합계로만 기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전047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액산정이 잘못된 납세고지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부2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