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223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OO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독립된 유류판매 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7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처분이 위법부당하여 취소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전 382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공로퇴직금조로 받은 것으로서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수영장운영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수영장 운영업에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와 관련하여 지급된 차입금이자 등 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6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대금중 일부에 공사와 무관한 대여금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1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환원되었는지와 고지가 부과제척기간내의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주인수포기주주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인지의 여부 및 주식평가시 외상매출금을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26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지분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구2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국세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0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38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1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인의 외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8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6광103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업자인 청구인을 공급가액 미달을 이유로 95.1기부터 기산하여 과세특례유형에 해당되게 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5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94년 제2기중 매입액을 누락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95년 제1기중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액에 대한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4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수령한 계약보증금중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1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합병을 위한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및 위 교환으로 인해 청구인의 지분면적이 감소된 부분만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0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금액을 피상속인이 그의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토지 및 건물중 ○○ 등기지분 상당액을 동인이 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7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인계약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 다른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0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인의 숙부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4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6전162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04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하였는데도 불구,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구24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채 결산을 확정하여 당초 법인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추후 수정신고에 의하여 동 이자소득을 익금산입한 후 다시 동 금액을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를 환급신청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8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7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172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9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2.27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29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빌딩 신축공사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2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29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시까지 청구인이 서면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광2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전처분재산의 처분가액이 1억원 미만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및 임야가 종중으로부터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4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중258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 및 토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2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된 금액을 인정치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1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후 신고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하였으나,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과세처분에 대한 당부(기각)국심1996전2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1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