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4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①②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거래로 투기성이 있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85.8.30 매매대금 1,1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에 대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1990.9.1자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4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고가 매입한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37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토지의 양도가액을 한도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2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공제의 적정여부(기각)국심1997서0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0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지분으로 소유한 다른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권의 적정여부(기각)국심1996서41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4년도 귀속분의 설계용역수입 76,0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5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심1996중2528 심판결정국심1996중252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및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0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소유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8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78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41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1990.9.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그 환지예정지를 1995.3.7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부0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청구외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4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증여로 소유권 이전한데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반배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또는 특수배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서0028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허대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있다.(기각)국심1996부40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0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과세표준금액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반품현황에 따라 반품된 상품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00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0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41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양도하고 세액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4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0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 모두를 하나의 공동사업자로 기재하여 결정결의서를 작성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2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점포를 청구인의 처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40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0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 건물의 실제 용도를 가리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0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0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부026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폐지시 잔존재화인 쟁점재화의 시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7부02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면직레이온(132,541야드)를 무자료 매입·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02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과세표준이 적정한지와 과세시 자가공급 등에 의한 과세표준의 계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8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PC과외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출판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38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3.5.14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93년도 연간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되어 ’94.7.1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2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역상사로부터 수입위생도기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45,895,000원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15,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택건설에 매출하고서도 신고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5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급과세의 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1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0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장의 조업중단으로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게 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6경24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2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7서030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매입한 금괴에 대하여 매출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7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