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조심2013중3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승낙, 동의없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해당 계약은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2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2주택의 양도시기가 쟁점1주택 보다 빠른 것으로 보아 쟁점1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3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295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체적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14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등조심2013서26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및 가산세 부과의 당부조심2013중3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3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임조심2013중06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미등기전매 여부조심2013중23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감면배제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2013서0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쟁점1관련)조심2013중2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담부증여주택 증여일 현재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3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넓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광2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5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예탁증서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열거한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 소정의 주식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3서0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예탁증서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열거한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 소정의 주식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2서4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예탁증서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열거한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 소정의 주식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3중0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부21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특정시설물이용권 관련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전25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225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특정시설물이용권 관련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전25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특정시설물이용권 관련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전23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특정시설물이용권 관련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전25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특정시설물이용권 관련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전25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중3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동일기준 과세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3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신고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214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조세조약에 따라 수증시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 국내원천소득 계산시 수증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3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4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수입금액을 중복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6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중 채무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신은 실제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건물주가 직접 공사를 하는데 감독 및 자문만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0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조심2013서2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34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담보권 행사에 따른 처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하였고 그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2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3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전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조심2013서3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건물 대가로 지급한 OOO원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원인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조심2013구05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조심2012전53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조심2013구10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조심2013중12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조심 2013서07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