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2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목사)에게 명의신탁된 교회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2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추계결정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96.11.중 5일간 입회조사하여 구한 메뉴별 매출분석표를 근거로 추계경정한 이 건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3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특수관계자보다 저가로 임대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0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특수관계자보다 저가로 임대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0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서298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 생전에 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처(妻)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이 부채를 변제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배우자공제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0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에 비치된 96.1.1～2.13까지의 매상표에 의하여 확인된 수입금액으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3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28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종중소유인지 청구인 소유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전2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개별공시지가가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2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하청공사인 공사의 용역의 공급시기가 원청공사의 준공일 이전인지 아니면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날인지 여부와 공급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15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및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178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여부(경정)국심1996중27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불복청구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여부 및 부과처분에 있어 소득의 귀속연도 적용오류가 원인무효인 행정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2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광2812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매입금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매입금액과 동부가가치세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5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임대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1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전도자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경정)국심1997경15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에는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고시되어 있지 않고, 토지의 취득시기O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쟁점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서21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로 보고 위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전21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경207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소정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8.31 수정 토지등급에 따른 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4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 계산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5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사업장의 시설 등을 양도한 후 종전과 동일한 상호와 업종을 유지한 채 종전사업장의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전사업장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09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경171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9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시기가 언제인지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경우 기준시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208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이후에 발생한 예금이자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7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상 감소지분면적(154.333㎡)을 단순한 공유물분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9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8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것이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078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지연이자중 익금에 산입할 금액 및 그 귀속시기의 여부(기각)국심1997서13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택조합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여부 (기각)국심1997서1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방법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7서17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량운행일보 등 내부원시자료상의 주행거리차이에 대하여 누락영업운행횟수를 산정하고 쟁점누락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음(기각)국심1997서13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를 명의변경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1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택지 분양권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9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을 환산한 후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전10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등급확인서상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서25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93년 귀속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사원가를 조사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8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중과세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기각)국심1996부3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당첨권을 권리금 27,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