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신축주택에 대한 추가분담금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추가로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리모델링(경지정리)사업 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00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4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위장전입, 부동산매매업, 양도소득,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 비사업용 토지조심2013중30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관련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4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 이후 양수인에게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을 매매대금의 조정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23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 있는 쟁점부동산 양도시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위 신고기한에 예정신고하면서 당초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청산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금액을 과오납으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중49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이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된다고 보아 08년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43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물신축공사중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을 적용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4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3서4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쟁점토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8년 자경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조심2013부347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합한지 여부조심2014부0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된 후 경주시에 협의매수된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구48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타인명의로 취득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3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융증빙 없는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13중12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취득시기 판정 및 8년 자경 여부조심2013구2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조심2013서4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질가치가 하락하여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보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거나, 건축물대장 미등재면적에 해당하는 보상가액을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광44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용으로 사용된 면적이 음식점으로 사용된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③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②～③금액을 필요경비(중개수수료)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부44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2013전4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자 ○○○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15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조심2013서4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48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중4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3광4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중 전 소유자로부터 미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전43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조심2013서4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한 후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5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가 회수불능인지 여부 등조심2013부17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조심2013서4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조심2012서30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4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가액에서 매수인에게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220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조심2013서2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4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42명에게 분할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전37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13중29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 지하층을 주택부수창고로 사용하여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물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46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무허가주택인 쟁점①주택의 소유자로 보고 쟁점아파트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8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주택 가격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4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32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4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 대토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4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조심2013중42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 토지를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고 그 보상금을 대토로 받기로 하였다가, 청구인의 사정으로 그 일부를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현금보상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31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62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