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6중1667 · 2006.08.0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기각)
  국심2006전1434 · 2006.08.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부2249 · 2006.08.0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6중0512 · 2006.08.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창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4348 · 2006.08.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1542 · 2006.08.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조사결정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5서4372 · 2006.08.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상 대표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1136 · 2006.08.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여부(취소)
  국심2006서0506 · 2006.08.0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1140 · 2006.08.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0514 · 2006.08.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기각)
  국심2006중0741 · 2006.08.0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0963 · 2006.08.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리납부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6서1151 · 2006.08.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4357 · 2006.08.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간주임대료 계산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6서1422 · 2006.08.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각하)
  국심2006서1666 · 2006.08.0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의 공급시기(경정)
  국심2005중4280 · 2006.08.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에 대응되는 원재료로 투입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743 · 2006.08.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보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국심 2006광1662 · 2006.08.03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1068 · 2006.08.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모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063 · 2006.08.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 가능 여부(경정)
  국심2006서1702 · 2006.07.31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전0624 · 2006.07.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 제공 여부(기각)
  국심2006서2063 · 2006.07.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량채권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397 · 2006.07.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5서4359 · 2006.07.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5부1818 · 2006.07.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5서4358 · 2006.07.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기각)
  국심2005전3630 · 2006.07.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취소)
  국심2006서0134 · 2006.07.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6중0973 · 2006.07.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중4273 · 2006.07.2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 사업영위 여부(기각)
  국심2006부0042 · 2006.07.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4468 · 2006.07.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기각)
  국심2006서0107 · 2006.07.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6중0293 · 2006.07.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434 · 2006.07.27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서1900 · 2006.07.2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1426 · 2006.07.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1869 · 2006.07.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가공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중1315 · 2006.07.2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 과다 계상 여부(기각)
  국심2005서4398 · 2006.07.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 매입 여부(기각)
  국심2006서1853 · 2006.07.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 여부(기각)
  국심2006전0636 · 2006.07.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광0543 · 2006.07.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1090 · 2006.07.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구3192 · 2006.07.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530 · 2006.07.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6서1499 · 2006.07.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