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물납신청을 모든 상속인들이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5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당시 쟁점 1층주택부분의 용도가 실지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급세액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16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상속공제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7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특례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전2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2000서0896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과 부채를 포괄양수하였다고 보아 갑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63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배당금을 원금과 이자중에서 어느 것에 먼저 변제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00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 처분청이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납세자가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0서11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반환 증여 토지의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중25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표권 등을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6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1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외에서 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원자재를 무환으로 수출한 시기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7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에 의한 환급이 가능한지(기각)국심2000광01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출자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8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옥내 청소용역을 소독의 일부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기각)국심2000서03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학교법인이 운영하며 일반인 등에게 임대하기도 하는 수련관이 과.면세 겸업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2000전10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광0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를 실질적으로 거래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수수료를 수수하였는지(기각)국심2000서04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6.12.16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갑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9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1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서04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가시 개별공시지가 기준일(기각)국심1999광23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기각)국심2000중09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데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0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토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노무비의 손금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15OO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6.12.16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갑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9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 및 공사원가를 토지면적으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9중048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은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6.12.16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갑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9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40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매통지없는 공매처분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0중04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996.12.16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갑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9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0중0238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996.12.16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갑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9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 명의로 가등기된 토지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7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가증권 매각대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0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간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사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25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취소)국심1999부02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개서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0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0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6.12.16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갑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9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이 농산물 도매업인지 농산물 위탁판매업인지(기각)국심2000부06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9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2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전22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 적용이 잘못된 재화의 공급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043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전 상속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담보채무의 실질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구00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