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1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6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09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19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37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권리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2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지급대장에 봉사료수입액으로 구분 표시되어 있는 금액의 과세표준 여부(취소)국심2007부18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분양권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당부(기각)국심2007중32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웹검색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인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11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의 당부(각하)국심2007광338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사를 수행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6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였는지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18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한 경우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당부(기각)국심2007서22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7서323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 적정여부(취소)국심2007서296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1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 대하여 실제 지금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9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2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256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분할된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으로 평가가능한지 여부(경정)국심2007서01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유류 소매업)(기각)국심2007중30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수리 관련 매입세액을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301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를 제기함이 없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당부(각하)국심2007서265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116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수용의 경우 양도시기 판단(기각)국심2007중1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가 은행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매입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0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부동산을 3년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기각)국심2007서0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3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게임기의 승율(100%) 차액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및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에서 발생된 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구32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위한 다른 주택의 실제 용도 판단 기준 시기(기각)국심2007중0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051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189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원 중 배우자가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명의개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서015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을 감안 주식평가가 부당하다는 주장(기타)국심2007서015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사행성거래에 해당하는지, 과세표준에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하는지, 상품권 구입량을 추정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7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3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의제로 본 명의신탁재산을 과대평가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중015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체 양도차익에서 건물분 양도차손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23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게임기의 승율(100%) 차액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및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에서 발생된 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구32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8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개수수료를 분양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취소)2007부266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금액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8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요건사실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취소)국심 2007중233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받은 상품권의 회수금액(1매당 5,000원)중 게임기 이용객들에게 시상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구입가액(1매당 4,820원)을 제외한 차액(1매당 180원)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2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따른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및 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의 당부(경정)국심 2007서01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적정한 산정여부 및 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의 판단기준(경정)국심2007부18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