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부11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법인세 부과처분인지와 법인세 경정결정처분을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지않아 무효인지 여부(취소)국심2002서363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감면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인지 여부(경정)국심2003서089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법인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부12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해당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인지(기각)국심2003서1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과 매출을 동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중12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여부(기각)국심2003부03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으로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3서1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국심2003서161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공동 사업자에게 분할등기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3서13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33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무신고에 대한 조사불응 등으로 인한 공급가액 추계결정(기각)국심2003서03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공사가 완성도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중143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구01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리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2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7사업연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OO원이 실제로 자료상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3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07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O상의 금액을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05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첨권의 실지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금융기관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3서0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증금이 사실상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됨(경정)국심2003서051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3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자동차 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3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쟁점 매출액의 실지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0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프트카드의 인지세 과세 여부(기각)국심2003서0580 · · 주문 분류 기각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대토(기각)국심2003중1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3서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03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3광09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036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물변제 받은 운동기구를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0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기계부품을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09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4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O인지 여부(기각)국심2003부11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시송달의 적정성(기각)국심 2003중12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5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내지는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1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가지급금이 가공으로 계상된 자산 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2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외경비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0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일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일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중104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국심2003중120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국심2003중095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의 사실판단 사례(기각)국심2003부13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수입금액의 부과제척기간(취소)국심2003서052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 여부(기각)국심2003광13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기각)국심2003중04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제3자에 의하여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부13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