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영세율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7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국심2005서02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02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지정공고된 토지의 취득가액(기각)국심2005서00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기각)국심2004서1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중432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해당 여부(경정)국심2004중445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5서0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전064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운용리스자산의 미수리스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료의 손익귀속시기(기각)국심2004서47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매도시 청구인들이 공유자로부터 실제 수령한 금액과 청구인들의 지분금액의 차액을 청구인들이 수증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39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4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기각)국심2005부02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여부(기각)국심2005중02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3개월만에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기각)국심2004중3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5광08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대표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04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여부(기각)국심2004구44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인 토지의 재산의 가치 여부(기각)국심2005중16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중38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08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의 과세분과 면제분에 대한 안분계산(기각)국심2005중09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의 제출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필요적 요건인지(기각)국심2005서0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광41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분의 대표자 상여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2004중27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0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7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43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과 관련한 실사업주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07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5서00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구37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자금공제 요건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전36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정임대료의 산정 여부(기각)국심2004중43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여부(취소)국심2005전04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출세금계산서가 청구인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45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 여부(경정)국심2005중02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45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양도가액 산정(기각)국심2005광0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무납부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1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상 사업자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서454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7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토록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37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3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15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4중369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0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으로 의제되는 상가면적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3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5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을)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기각)국심2004서26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