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270 · 2009.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등록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전3421 · 2009.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2256 · 2009.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사안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거쳤으므로 이는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조심2009중2252 · 2009.11.23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와 사외유출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경정)
  조심 2009중1955 · 2009.11.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방송사업 매입을 가장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함(기각)
  조심2009서2846 · 2009.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401 · 2009.11.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부가액 적용여부(기각)
  조심2009전2910 · 2009.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중2282 · 2009.11.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한 상속세 연부연납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09서2692 · 2009.11.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 가공매입·매출, 위장매입, 무자료 매입·매출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2237 · 2009.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용역 공급 없이 건설면허만 대여하고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387 · 2009.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조심2009서2770 · 2009.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남편에 대한 증여형식을 빌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388 · 2009.11.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상속개시일까지 납부한 분양대금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9구1262 · 2009.11.20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부양의무자의 교육비나 생활비 등(경정)
  조심2009서2856 · 2009.11.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과소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기각)
  조심2009서2849 · 2009.11.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서3543 · 2009.11.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것인지 명의신탁 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2509 · 2009.11.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에 예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146 · 2009.11.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667 · 2009.11.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공사 시행사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3301 · 2009.11.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0121 · 2009.11.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취득 계약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남편이 1/2지분을 승계한 경우 감면대상 여부(기각)
  조심2009서1952 · 2009.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취득가액과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의 차액을 신고누락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288 · 2009.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해법인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2537 · 2009.1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580 · 2009.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사업인정 고시일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ㆍ고시일(2006.11.23.)인지,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ㆍ고시일(2007.4.16.)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1474 · 2009.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원을 통해 지급된 물품대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서2700 · 2009.11.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임차인에게 무상 임대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2904 · 2009.1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행위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처분(기각)
  조심2009중3014 · 2009.11.1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한 자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597 · 2009.1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취득분 환산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 과세여부(기각)
  조심2009서3457 · 2009.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부3223 · 2009.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 청산이 완료된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여부(기각)
  조심2009서2618 · 2009.11.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보상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561 · 2009.11.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 주택이 고급주택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신축주택감면대상에서 제외함(기각)
  조심2009중1697 · 2009.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사용제한 시기가 기본계획주민공람공고일인지, 건축허가제한공고일인지 여부(기각)쟁점토지 사용제한 시기가 기본계획주민공람공고일인지, 건축허가제한공고일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1845 · 2009.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 등을 매출신고누락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서2190 · 2009.11.18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3369 · 2009.1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3110 · 2009.11.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08서3965 · 2009.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경정)
  조심2009중2651 · 2009.11.18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주택을 처음부터 숙박시설로 분양한 것으로 보아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2200 · 2009.11.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476 · 2009.11.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088 · 2009.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전3222 · 2009.11.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3551 · 2009.11.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 저리대여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028 · 2009.11.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기각)
  조심2009서3087 · 2009.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