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3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54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3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기각)조심2009중274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임대료가 얼마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8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36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를 처분청의 사무실에서 친척에게 송달한 경우, 적법한 송달 여부(취소)조심2009중168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3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17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3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3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3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3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34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34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28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3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5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9중16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한 사례(경정)조심2009구168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2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진입로 없는 부정형 토지와 공동소유 · 수용여부 미확정 토지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9서236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사업을 승계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중34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채상환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9서162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자산 보유현황 및 소득발생형태 등으로 볼 때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조심2009서15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이 있다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함은 부당함(취소)조심2009중29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액 경정된 경우 증액된 사업연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일까지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부39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채상환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9서184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구372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7서524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구34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전09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기각)조심2008중31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33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후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가액에 착오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2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1세대로 보기 어려워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안됨(기각)조심2009서19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0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조심2009서35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경정)조심2009서21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중281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용시 토지를 주택보다 먼저 수용이 된 경우라도 나대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중31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2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중35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조심2009서35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308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기각)조심2009서33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 거래처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2009중32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