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서1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기각)국심2006서16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구입한 제품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무관한 무수익자산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중17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에 대한 채무대위변제에 따른 이익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6전04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등(기각)국심2005서20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서3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세액 및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오류가 있는 경우(경정)국심 2005서26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각하)국심 2006서037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1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환급거부(각하)국심2006부1892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배제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중3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5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6서06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료 산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부36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한 것에 대하여 건축원가상당액을 임대료의 선불로 보아 사용기간(월)에 따라 안분한 후 각 과세기간별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8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부동산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4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21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컴퓨터 부품을 수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3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한 수정신고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4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경정)국심2005서371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5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시공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부09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서06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시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8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당시의 건물가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월할 안분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기각)국심2005중39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2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0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 대상 여부(취소)국심2006광03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시공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213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8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1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2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1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1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후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다 하여 심판청구한 경우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2006서237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9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 오피스텔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4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9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2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된 골프회원권의 양수ㆍ양도거래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거래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서057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9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2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경비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4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9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광375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6부2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