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50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502건
전체 검증 결정 · 2,502건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달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국심2000부21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1광0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분의 안분계산(기각)국심2001중1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전2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형질변경관련 지출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1중08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1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을 신고한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1중15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매매차익 목적 양도 여부(기각)국심2001중1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 2001서1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실지치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1서107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구1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시 과소신고납부한 소득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기각)국심2001서1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공제 여부(기각)국심2001중1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광3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중09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액면가액 미만으로 양도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광0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대출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중0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로부터 증여를 받은 아파트를 1년 이내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고 기준시가과세방법으로 수정신고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부과대상 여부(경정)국심2001중085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가액에 의한 과세 적정 여부(경정)국심2001서094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산에 토지 건물 외의 자산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가액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069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경정)국심2001중05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2001중09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3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취소)국심2000중31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의 차이를 이유로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30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기각)국심2001서0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의 산정(기각)국심2001서0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9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는 실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7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 이내 단기매매의 실가과세적정 여부(경정)국심2000서31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경정)국심2001구013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1서03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의 산정(경정)국심2000서29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서01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29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시까지 예정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구29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금액과 다르게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0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