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50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502건
전체 검증 결정 · 2,502건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 2006서1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양도차익 과세 가능 여부(기각)국심2006부1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국심2006서19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구0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5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안분의 적정 여부(경정)국심2005서44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취소)국심2006부02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안분의 적정 여부(경정)국심2005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1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152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양도 토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40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중04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4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권리자(기각)국심2005서0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공사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3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 여부(경정)국심2005서43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적정 여부(기각)국심2006전0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에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050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109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산정(기각)국심 2006부0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 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할 수 없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02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가 건축한 건물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6서0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7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03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특례규정이 거주자만 적용되고 비거주자는 배제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5중379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가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중4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양도 자산의 과세 여부(기각)국심2006중0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03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방법(기각)국심2005서2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한 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9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를 거처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44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의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의 계산(기각)국심2005광4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기준(기각)국심2005중3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 적정계산 여부(경정)국심2005중24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에 구분 기재된 토지.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5광27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5중4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 여부(경정)국심2005서28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자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1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7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방법의 적정여부(기각)국심2005서0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무신고라는 사유만으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부4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당초 실지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5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