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2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20건
전체 검증 결정 · 2,920건
-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의무 양도기한(1년) 특례 인정 여부(기각)조심2009중27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후 무신고한데 대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보유주택이 있다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속된 경우 신축주택 감면(기각)조심2009부2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전원이 2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2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 종전 소유 1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체아파트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16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취소)조심 2008서319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녀가 별도세대를 구성했는지 여부 및 검인계약서 매매가액의 인정여부(기각)조심 2009서2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8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 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기각)조심2009서2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임대주택은 지분비율을 곱한 임대주택수가 5호 이상이어야 감면됨(기각)조심 2008중3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신규농지(대체농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종전농지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3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2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체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서울인접 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39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울타리내 동일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20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9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23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거주를 달리하였으므로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11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도금 수령일 현재 양도대금의 80% 이상을 받은 시점이 양도시기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9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광14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취득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발행 제3자발행 유상주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2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건물이 건축물대장의 소유주와 실제소유주가 다른 경우(기각)조심2009구1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이혼상태로서 배우자와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09서1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폐가로 보아 나대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1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진행으로 잔금청산이 지연된 경우 매매잔금일을 양도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상복합건물 중 공부상 지하 대피실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38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울타리 안에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1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거주요건 충족됨(취소)조심2009광00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불충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또는 양도담보된 주택이므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명의신탁 또는 양도담보된 주택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 중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조심2009서1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2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고자 세대분리 위장전입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부상 아파트이나 실제 사무실로 임대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건축물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나 실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중04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 발코니를 세법상 전용면적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41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용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상이하고, 동일세대원이 아니면서 고가주택인 경우, 그 부수토지 양도의 과세방법(기각)조심 2008중3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외 다른사업에 전념하고 있는 청구인이 대토로 인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09중0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