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2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20건
전체 검증 결정 · 2,920건
- 청구인과 자의 세대합가일이 언제인지 (쟁점1 관련)조심2011서3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 전의 양도소득금액이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서0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이전에 철거한 건물들을 양도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양도한 겸용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그 정착면적의 5배를 부수토지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50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2012구0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 농지 및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0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조심 2011서5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0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49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겸용주택의 주택사용 면적이 더 크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1서2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1중4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1서5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주택인 가설건축물의 부수토지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건물이 주택 보다 상가 면적이 큰 것으로 보아 상가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거주)를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해외이주로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2년 이내에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8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비과세와 장기임대감면을 동시에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3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을 농어촌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소유주택 중 1/2 지분을 상속인이 사전증여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심2011서34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상속 받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2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세대 분리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1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3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양도 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구3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1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인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대토농지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3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이므로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구인의 아들을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09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1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5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별도 보유하고 있는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6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하던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대체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0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배우자와 위장이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0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비거주자이고, 계약상의 조건도 미성취되어 쟁점지분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실소유자인 청구인의 父가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어린이집으로 사용중인 아파트를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법」에 따라 재건축하는 경우도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건축법」에 따라 재건축하는 경우도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특례 적용 대상인 신축주택의 일부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그 지분도 특례 적용 해당 여부조심2011서2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동소유한 다가구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2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5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0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폐업 이후 재고주택이 보유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1부2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양수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소정의 사업시행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고가주택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주택 외의 면적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0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 子의 지분을 청구인의 지분으로 보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중3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父)과 청구인(子)의 쟁점주택*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1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7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5년 이내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