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2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20건
전체 검증 결정 · 2,920건
- 청구인을 쟁점주택 양도당시 부모와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3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2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7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구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세 감면대상인 장기임대주택인지 여부 등조심2012중2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父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母를 거쳐 추가로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1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대부분을 영업용 펜션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일반주택 양도가 농어촌주택 취득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는 양도세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조심2012광1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별도세대의 父로부터 배우자와 함께 쟁점주택의 1/2지분씩을 유증받은 경우 기존 보유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중0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2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1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7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등기주택 소유자가 누구인지 (쟁점1 관련)조심2012전08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이 상속주택의 건물 지분(1/2)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심2012서24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지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2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0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상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을 ‘가업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06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2개월 전에 세대분리한 청구인의 딸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부1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던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구0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와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0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주택의 기간계산시 前 피상속인(父)과 피상속인(母)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서04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생활보상조로 지급받은 쟁점분양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12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진입로·전기·수도가 없는 쟁점주택은 사실상 폐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7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14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국 전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2분의 1 지분을 소유한 주택이 있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과 쟁점건물을 별도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9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신지체장애인인 청구인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3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내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9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개산공제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5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내 양도한 경우, 조특법 제99조의3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전부가 감면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분양권 일부(1/2)를 증여받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조특법 제99조의3 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0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재건축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99조의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발생한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6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0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장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04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