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0건
전체 검증 결정 · 1,620건
-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지분 1/3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경정)조심2011중04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구역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당초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11서025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여관신축 허가에 대한 기대권의 양도로 일시재산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1구0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제3자 명의소유권이전등기가 청산을 하지 아니한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서 원인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29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망한 사람에게 납세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취소)사망한 사람에게 납세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취소)사망한 사람에게 납세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부07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 출연자 채무를 부담부 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기각)조심2011전0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역주택조합에 주택을 양도한 후 당사자간의 합의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여부(기각)조심2011서0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소재한 쟁점토지를 부담부증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을 1개의 감정가액(쟁점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14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가 취소되어 양도가 되지 아니한 경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중01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40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유하고 있는 1호의 임대주택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라는 이유로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9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정상속받아 강제 매각한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상속인은 한정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기각)조심2011구0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의해제로 인한 환원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구289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액을 취득당시 실거래가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임(기각)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액을 취득당시 실거래가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임(기각)조심2011서0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일이 아닌 다른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3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매대금을 횡령당하여 재산손실이 발생하여 실제 회수한 금액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기각)조심2011서0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증여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세액 추징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9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이 쟁점 시기에 있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1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을 조건부매매계약이 아닌 일반적인 양도계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3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광1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행사에 의하여 임의경매로 경락된 경우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강제경매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기각)조심2010서3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교환일 당시의 종가를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1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되었다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하고 재차 수용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서2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 양도시 양도가액은 차용금 원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임(기각)조심2010중3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금액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3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가액조심2010중3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3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인지 증여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구1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는 유상이전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1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취득·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금미수령및전소유자 채무대위변제로 양도차익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1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전매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2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로 양도된 부동산의 무신고 결정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부3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10서32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혼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으로 재산분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임(경정)조심2009서37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 중 일부를 다른 주택조합에 가입비로 대체 납부한 경우(기각)조심2010서1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 청산 전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소유권환원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여부(취소)조심2010중09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매매계약해제통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기각)조심2010서27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전매자산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지목변경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0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 후 수용됨에 따라 받는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임(기각)조심2010중0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07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딸이 명의신탁한 주택을 제외하여 쟁점주택은 일시적 2주택의 양도로 봄(취소)조심2009서22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기각)조심2009서38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해행위취소판결은 당초 양도행위를 무효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구07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