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의 영업수입금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9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인 (주)○○ 인더스트리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옥매매대금을 00원, 주민부담금(공사비)을 00원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09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구088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OO청약예금통장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동 당첨권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07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75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3,5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리점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광06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여 프레미엄 00원을 얻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4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들과 실물거래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4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000원의 그 운영사항과내역이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분명한지 여부와, 불분명한 경우 간주임대료를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03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건물의 내부시설비 수입의 유무(기각)국심1990서04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5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전020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과 “을”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사채 000원이 정당한 채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취득세의 가산금과 소송비용이 상속세 과세가액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정당한 공과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4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04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0서0430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점포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4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의 매입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4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4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공급가액에 대한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4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변제조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3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조선소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3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실지거래가액의 사실 여부(기각)국심1990중0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실지거래가액의 사실 여부(기각)국심1990중03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법인 출자금 000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2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제보자료와 임차인의 확인을 근거로 하여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2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4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을 8,1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2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00원으로 인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27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1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취득하여 주식회사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어느날자인와 그 양도가액이 얼마이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22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청구인 재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0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어선의 증여가액을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이 납입한 경우 동 유상증자상당금액을 현금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0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이 납입한 경우 동유상증자상당금액을 현금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0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금액을 매출신고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22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공동으로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2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일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209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권리금을 청구외 ○○○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227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거래가 실물거래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23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22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22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