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이사는 사용인으로 양수인과 특수관계에 있음(기각)조심 2008서10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정신고시 추가배당 결의하여 배당소득공제한 것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9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근무기간 산정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8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8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타인명의로 지출한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2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시가를 인근토지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저가양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7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와 주소지가 연접하지는 않으나 직선거리에 인근하여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광3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분 100%를 소유한 법인간 사업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대금 회수지연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 2008부13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0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처분에 따라 익금산입한 이전소득금액을 배당으로 소득금액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2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아파트의 발코니는 고급주택 판정시 전용면적에 포함됨(기각)조심2008중1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 처분 적법 여부(경정)조심2008부08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인계약서 보다 낮은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31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치원이 수령한 보상금이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 2008전369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8년이상 계속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3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이 8년이상 계속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3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납부통지서 받기전 상계처리한 금액은 미실현 채권이므로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5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099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57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액이 특별전시회 관련 캐릭터 임차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금액에 대응하는 상품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24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정지역내 토지가 공공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중3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10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정지역내의 쟁점토지가 공공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비율이 높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5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8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3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양도소득세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30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 폐업 시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8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괄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면적비율이 아닌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6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228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당부(기각)조심2008중34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상속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고가주택 판정함에 있어 작물재배용 전(田)으로 사용된 부분을 주택부수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25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익법인(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10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권리확인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17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사업 인가전 지출 용역비에 대하여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당부(기각)조심 2008광28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 중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기각)조심2008서1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녀들에게 증여하여 3년이내 공공용지로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시가의 타당성 여부(기각)조심2008서30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0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착공 중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되어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8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원가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허위장부 기재로 보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5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한 경우 당해 재고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 무자료 매입액을 부가가치율로 매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6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부158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재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9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계좌 입금액이 매출대금인지 아니면 청구인과의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반환금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2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