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조심2010중0041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기각)
  조심2010중0233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취득환산가액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실제계약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 2009부3480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
  조심2010서0069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조합법인이 주유소 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광0149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서0060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취소)
  조심 2009부3576 · 2010.02.2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상 명칭여부에도 불구하고 실지 소득 귀속자가 확인된다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할 수 없음.(취소)
  조심2009중2761 · 2010.02.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 폐업시 미회수한 임원채권의 대표자 상여처분(기각)
  조심2009서0071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270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조합법인이 주유소 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광0146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지와 임목을 구분없이 일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기각)
  조심2009부4249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문휴양업 관련시설의 임시투자세액 적용(취소)
  조심2009전3332 · 2010.02.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조합법인이 주유소 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광0145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서4304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 보유기간에 학생신분으로 확인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함(기각)
  조심 2009중0148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이 동생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60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고부족물품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조심2009서4039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경비 지출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더라도 사외유출에 해당함(기각)
  조심2009중3836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조합법인의 주유소운영 소득이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전0099 · 2010.02.2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소득이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전0183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기각)
  조심2007서2298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8년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심 2009부3474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기각)
  조심2010부0096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조합법인의 주유소운영 소득이 농업외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전0184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4254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조합법인이 주유소 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구0113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기각)
  조심2008서4167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조합법인의 주유소운영 소득이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전0342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자료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
  조심2009서4069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취소)
  조심2009서3898 · 2010.02.2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조합법인이 주유소 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광0148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
  조심2010구0285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조합법인이 주유소 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0159 · 2010.02.2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조합 법인이 주유소 운영을 통하여 얻은 쟁점소득이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광0147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업원일 뿐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2929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조합법인이 주유소 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부4268 · 2010.02.2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기공사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4203 · 2010.0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류제조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조심2009서3558 · 2010.02.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개발비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기각)
  조심2009서3066 · 2010.0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른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기각)
  조심2009서4145 · 2010.02.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양도된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4144 · 2010.0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류 위장매출(경정)
  조심2009구3854 · 2010.02.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215 · 2010.0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행위자의 가공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취소)
  조심2009서4051 · 2010.02.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재임가공 용역과 관련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조심2010서0256 · 2010.0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농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4135 · 2010.0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2850 · 2010.02.2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다른 사업장 보유에 따른 간이과세 배제(기각)
  조심2009서3295 · 2010.0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6월 이전 이루어진 매매사례주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948 · 2010.02.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