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이므로 투자수익금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거래가 재화의 공급(처분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의 양도(청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7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1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이는 증여가 아니라 채무를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9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4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공급가액 차감항목인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26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4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05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 처분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한 경우 청구외법인 전 대표이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조심2013서328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주체의 보증사고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으로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1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린생활시설로 신축된 쟁점건물 중 고시원 용도로 건축된 부분이 사실상 원룸형 주택들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아 고시원 면적부분에 대하여 부가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1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광2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308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1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급여소득이 입금된 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현금을 송금한 후 청구인 명의로 적금과 펀드등에 투자한 경우 그 송금시점에 청구인이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30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지적분할하여 물납하겠다는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쟁점2 관련)조심2013중30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 이자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을 일반무신고가산세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2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290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9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290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 등조심2013중09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3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일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1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을 실소유자의 소득으로 경정하면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3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7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수익권증서 매매차익 OOO억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 중 어음할인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등조심2012서15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를 매매계약 해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60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수익권증서 매매차익 OOO억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 중 어음할인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등조심2012서15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3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1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3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가입자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2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해산등기를 하고 부동산임대업만을 남긴 상태에서 회사계속등기를 한 청구외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청구인들이 인수한 신주의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12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03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자 각자가 지분별로 구획되지 않은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33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가입자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조심2013부302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28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거래처와 다른 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1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0서368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착오에 의해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이 양도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3중1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33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착오에 의해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이 양도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3중1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319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303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착오에 의해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이 양도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3중14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33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33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父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9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