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1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18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1,518건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1서6076 · 2022.01.2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법인세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되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증액된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을 5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90일로 볼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21서1813 · 2021.12.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1서5935 · 2021.12.28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공연 대가로 외국 오케스트라 단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국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1중3628 · 2021.12.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1서6047 · 2021.12.23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조심 2021서2773 · 2021.12.21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1중5909 · 2021.12.14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무납부에 따른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공시송달 한 이 건의 경우, 공시송달의 부적법이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1부2973 · 2021.12.1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1부5504 · 2021.12.09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중8111 · 2021.12.0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이 유효하여 불복기한을 도과한 심판청구인지 아니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의 처분인지 여부
  조심 2021광3027 · 2021.12.0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 2021서1912 · 2021.12.07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1구6001 · 2021.12.06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납부통지서 등을 적법하게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
  조심 2021서4923 · 2021.12.02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1중2721 · 2021.12.02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독촉장 고지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선행 처분인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0중8638 · 2021.1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1부5543 · 2021.11.2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1중5241 · 2021.11.2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1전4685 · 2021.11.15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1중5120 · 2021.11.10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조심 2021전2177 · 2021.11.02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처분의 과세절차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중4823 · 2021.11.0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처분의 과세절차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서4856 · 2021.11.0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인1579 · 2021.11.0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1서4740 · 2021.10.2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1인3704 · 2021.10.19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1전3831 · 2021.10.1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1인4895 · 2021.10.1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1전4909 · 2021.10.07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1서4664 · 2021.09.2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1부4585 · 2021.09.2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조심 2021서4954 · 2021.09.15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조심 2021중4662 · 2021.09.0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1중3635 · 2021.09.08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1중3575 · 2021.09.06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조심 2021부3577 · 2021.09.02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1중3229 · 2021.09.02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1전1528 · 2021.09.02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한지 여부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후 변경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전량 무상소각된 경우 이를 사실상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1전1836 · 2021.07.3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쟁점①납부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등
  조심 2021중2740 · 2021.07.30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1부1440 · 2021.07.21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평가과정에서 순자산가치(또는 순손익가치)에만 반영한 부분은 순손익가치(또는 순자산가치)에도 동시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서0626 · 2021.07.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조심 2021인2222 · 2021.06.22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1중0854 · 2021.06.16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조심 2021서1432 · 2021.06.16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1중2694 · 2021.06.10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1서0589 · 2021.06.09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출자전환된 쟁점1차전환주식이 변경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무상소각된 경우 쟁점1차전환채권을 회수불능 확정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1전1884 · 2021.05.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1서2358 · 2021.05.17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1전2194 · 2021.05.1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