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1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18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1,518건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2서7155 · 2022.12.06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경과)
  조심 2022부7713 · 2022.11.2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2서7215 · 2022.11.2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임대주택으로 잘못 신고한 쟁점주택은 실제 건설임대주택이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2서2330 · 2022.11.0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이 유효하여 불복기한을 도과한 심판청구인지 아니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의 처분인지 여부
  조심 2022중6456 · 2022.11.0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2광7324 · 2022.10.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도과)
  조심 2022서1819 · 2022.10.31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동일처분·청구기간도과)
  조심 2022부7312 · 2022.10.2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처분·심판청구기간)
  조심 2022중6179 · 2022.10.27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조심 2022인7152 · 2022.10.26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조심 2022부6071 · 2022.10.25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조심 2022광7004 · 2022.10.2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조심 2022서6715 · 2022.10.21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2서7214 · 2022.10.19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여부(불이익한처분,심판청구기간경과)
  조심 2022중7124 · 2022.10.18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경과)
  조심 2022서5072 · 2022.10.12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중6259 · 2022.09.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도과)
  조심 2022서2406 · 2022.09.20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도과)
  조심 2022광5802 · 2022.09.08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도과)
  조심 2022중5556 · 2022.09.07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조심 2022중6474 · 2022.09.06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조심 2022인5066 · 2022.09.01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도과·무납부고지)
  조심 2022전6470 · 2022.08.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조심 2022부6150 · 2022.08.0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2부6080 · 2022.07.20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서5398 · 2022.07.1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서2672 · 2022.06.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 대상 여부
  조심 2022서5178 · 2022.06.22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2광5316 · 2022.06.2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2서5407 · 2022.06.2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 수령 후 96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조심 2022서5312 · 2022.06.08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2중5727 · 2022.06.08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2서2804 · 2022.06.07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착오로 감액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2중0197 · 2022.05.2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2서5531 · 2022.05.2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2광5063 · 2022.05.2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1중6762 · 2022.05.2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 2022서0131 · 2022.04.13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2인0053 · 2022.04.11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동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ㆍ배당소득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서2282 · 2022.04.0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1서6023 · 2022.04.04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2전1431 · 2022.03.3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1서5214 · 2022.03.2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1부5523 · 2022.03.1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1인6816 · 2022.02.23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1중6961 · 2022.02.21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등
  조심 2021인1816 · 2022.02.1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의신청결정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조심 2021중6843 · 2022.02.1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조심 2021광6958 · 2022.02.08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1서6861 · 2022.01.26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