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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광5063의결일 2022.05.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05.2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완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완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및 우체국 인터넷 배송조회[국내우편(등기) 배송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21.11.22. 발송하여 동 납세고지서가 2021.11.24.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 송달완료일로 나타나는 2021.11.24.로부터 92일이 경과한 날인 2022.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광5063 (2022.05.24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07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07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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