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1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18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1,518건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 2023서8075 · 2024.01.16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인10157 · 2024.01.1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구9169 · 2024.01.10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인10480 · 2023.12.28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광3083 · 2023.12.27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서10358 · 2023.12.22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
  조심 2022서6764 · 2023.12.2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전9634 · 2023.12.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부3233 · 2023.12.18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서9633 · 2023.12.15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부10062 · 2023.12.15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
  조심 2023구7232 · 2023.12.1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서10337 · 2023.12.12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불복청구기간 도과)
  조심 2023서7740 · 2023.12.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서9861 · 2023.11.22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인7773 · 2023.11.2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서0704 · 2023.11.16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2중7874 · 2023.11.1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전9867 · 2023.11.13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 2023서3065 · 2023.10.2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전9483 · 2023.10.19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경과)
  조심 2023중9482 · 2023.10.19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서9829 · 2023.10.18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2인6504 · 2023.10.1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고, 쟁점판결로 위법소득의 추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서9063 · 2023.10.17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부9351 · 2023.09.2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서7270 · 2023.09.1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조심 2023서7229 · 2023.08.24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간 내 동일 단지ㆍ전용면적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것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0726 · 2023.08.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조심 2023서7908 · 2023.08.0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
  조심 2023중7375 · 2023.07.2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서7008 · 2023.06.26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중3496 · 2023.06.2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 도과 여부
  조심 2023중7253 · 2023.06.19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조심 2023중0013 · 2023.06.15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인0577 · 2023.06.1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구0824 · 2023.05.1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도과)
  조심 2023서6770 · 2023.05.03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서0771 · 2023.04.2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중0757 · 2023.04.1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부0572 · 2023.04.19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경과)
  조심 2023전7078 · 2023.04.1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쟁점비용을 대신 지출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중3612 · 2023.04.06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적격 등)
  조심 2022전8196 · 2023.04.0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이전에 대하여, 실소유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다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거나,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의 아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부4955 · 2023.03.30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한 도과)
  조심 2023인0373 · 2023.03.29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서0865 · 2023.03.08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2서8000 · 2023.01.31 · 주문 분류 각하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2부6070 · 2023.01.3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2인6547 · 2022.12.29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