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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10337의결일 2023.12.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3.12.1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68조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급가액 OOO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AAA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대법원 OOO 판결)에 따라 2023.6.16.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표＞ 처분청의 부과처분내역

ㅇ

ㅇ

ㅇ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직원이 2023.6.16. 처분청을 방문하여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 및 2009년 제1기·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받고, 이로부터 116일이 지난 2023.10.10.(우체국 접수일 2023.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 청구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10337 (<time datetime="2023-12-12">2023.12.12</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27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27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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