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6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609건
전체 검증 결정 · 2,609건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법인 대표의 급여 인정 여부 및 법인 고정자산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여부(기각)조심2008부10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의 손금불산입 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서 타당성 여부(기각)조심2008서06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06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외 처리한 종업원 인건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부04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수수료 손금불산입 처분과 소득금액변동 통지의 타당성 여부(기각)조심2008서06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판매수수료의 손금불산입 처분과 소득금액변동 통지의 타당성 여부(기각)조심2008서06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여부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11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이 있을것을 미리알고 행한 수정신고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8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에 따라 받은 영업보상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0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제류) 처분에 대해 대표자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중34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이 당해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대여하여 준 대여금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구09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 정당함(기각)국심2007부51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대표이사의 상여처분에 대하여 사임하기 전의 거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0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금액을 대표자의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2007전247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7중492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실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3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재직기간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8서04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 인지 여부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7서47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부과제척기간(기각)조심2008서06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액을 초과하는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야 된다는 주장(기각)국심2007중29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거래사실이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여 법인소득금액 산정시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2007중40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매입 기간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로 재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7서358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당부(기각)국심2007중32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소유 토지의 매각대금을 대표이사가 유용한 것으로 본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20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가공거래금액의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3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일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7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과 부외인건비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64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분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처분 당부(토목 설계업)(경정)국심2007서24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대표자의 상여처분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해 법인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1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2007중368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네트웍 유지보수업)(기각)국심2007서15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05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과세 처분의 당부(양곡 도소매업)(기각)국심2007서14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채권의 계정과목을 단순히 변경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6광332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출장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14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22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시부과사유 및 상여처분 대상인지 여부(기획부동산업체 관련)(기타)국심2007전25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8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의 적부(기각)국심2007중07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수금 발생원인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매출누락액으로 가수금을 상계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06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 미지급상태의 사내유보로 남아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5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2006서37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약정없는 금전거래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6서2795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명의상 대표인지 여부(취소)국심2007구038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노무비의 손금산입 여부(경정)국심2007부087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추계결정소득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7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실거래가 있었는 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62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0년 사업년도 중에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되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018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대표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07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