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31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314건
전체 검증 결정 · 3,314건
- 매매사례가액의 적용(기각)국심 2007서18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망권 및 일조권이 오히려 열악하고, 기준시가가 동일한 매매사례 아파트 가액을 적용(기각)국심 2007서18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토지를 상속개시 후 6월 내에 양도한 경우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2) 박○○에 대한 채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03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0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1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부동산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정평가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4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기각)국심2007중02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중2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6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기각)국심2007전1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1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1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7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1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0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의 적부(기각)국심2007중1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국심 2006중1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068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067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아파트 거래가액 적용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0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아파트 거래가액 적용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0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아파트의 실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064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국세통합전산망(TIS)상의 공동주택 평형별 적정가격 중 매매하한가액을 감안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조정·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022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64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국세통합전산망(TIS)상의 공동주택 평형별 적정가격 중 매매하한가액을 감안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조정·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022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6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매매사례인 아파트의 경락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449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 같은 방향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적부(기각)국심2007서04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7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서02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0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4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4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평가(기각)국심2007중04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3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내에 소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7서04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내에 소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04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취득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기각)국심2006중3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살이 발생한 주택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3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2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탐문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268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31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근토지의 매매사례가격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201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6서196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적용 가능 여부(취소)국심 2006중201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2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단지 내 아파트의 가액의 산술평균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0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