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94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947건
전체 검증 결정 · 4,947건
-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과 무자료거래를 하였는지(기각)국심1995경08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6중125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광151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6중155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광192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구243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중2067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4경2636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4082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156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전205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099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중137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6서2003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중120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118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74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49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6부0686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는지(각하)국심1994구3416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6부080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결정이 불복청구의 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023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395 · · 주문 분류 각하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091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중0411 · · 주문 분류 각하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0418 · · 주문 분류 각하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318 · · 주문 분류 각하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1339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6부1240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사자 적격이 아닌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6중0423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6부0545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0432 · · 주문 분류 각하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6경0454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6경0449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0419 · · 주문 분류 각하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0450 · · 주문 분류 각하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0402 · · 주문 분류 각하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387 · · 주문 분류 각하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0403 · · 주문 분류 각하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6경0421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6경0484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6경0483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460 · · 주문 분류 각하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0442 · · 주문 분류 각하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중0437 · · 주문 분류 각하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386 · · 주문 분류 각하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부0542 · · 주문 분류 각하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광0427 · · 주문 분류 각하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쟁점①)와 부동산의 압류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각하)(기각)국심1996경045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5중36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