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94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947건
전체 검증 결정 · 4,947건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 대표자변경정정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각하)조심2008서415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신고후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조심2008서187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서123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중302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납세고지서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조심2008중396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099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양도소득세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30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379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368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서362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361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전377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3596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각하)조심2008서132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불복청구하고, 불복청구 후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 적법한 청구로 보아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 2008부1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각하)조심2008서229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나대지 상태의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으로 건축허가 등에 제한을 받는 경우 사권이 제한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각하)조심2008서312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조심2008서341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산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10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각하)조심2008중331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심판청구 청구시 당사자적격여부. (각하)조심2008전184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차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각하)조심 2008서133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중205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중248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광303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부243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부24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서244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58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서249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중247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40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48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서248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58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50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4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54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서242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서247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광303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종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지 여부(각하)조심2008서221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서227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 법인 대표자가 가공매입자료를 발생시켜 법인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1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각하)조심2008전309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각하)조심2008중2642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각하)조심2008부234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291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과세표준 등 결정(경정)내용을 통지받은 사실이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2007구473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한00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압류한 청구인 한00 명의 증권계좌는 명의자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 이00의 소유이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각하)조심2007서5317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