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이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불 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처분청은청구인이 (주)OOOOOO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산입한 사실을 적출하여, 2008.4.2.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부가가치세 10,783,57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24,497,2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2008.6.27.)에서 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부과처분(손금부인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2006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시 2006.12.31. 현재 이월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미공제세액이 258,502,248원임을 감안하여 재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2008.7.10.이월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미공제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ㆍ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대상이 되는 처분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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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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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2299 (<time datetime="2008-12-05">2008.12.05</time> 의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6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6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