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6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63건
전체 검증 결정 · 2,263건
-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88.7.13인지 아니면 86.10.13 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1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08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축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과 양도전에 멸실한 동일지번상의 무허가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2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07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이나 사실상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1세대로볼 수 있는지 당부(기각)국심1992서12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청구인 채임하에 주소지에 불구하고 8년 이상 자경한 사실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부당함(취소)국심1994서09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잔금지급일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잔금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0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89.5.11)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 당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전0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0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용지로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0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3년 동안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동 신축주택에서 1년동안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2구02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1세대를 구성함에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함(기각)국심1992서0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1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6.8.10 취득하여 86.8.10부터 거주하다가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전0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는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0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전0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0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는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0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는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0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는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0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는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0060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0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구25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부분을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중256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관상수 재배용 농지를 조경건설업자의 관상수목저장장소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96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동 토지 및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1부2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89.7.8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중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더 큰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2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취득일을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구2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조건부 면세된 특별소비세를 징수통지없이 추징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891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6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계상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88년 및 89년귀속 상기 의사등의 급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091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상에 의한 비과세대상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0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206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허가건물의 부수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8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40,000,000원)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07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2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취소)국심1991서16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철거보상금 수령목적으로 주민등록만 점포소재지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쟁점 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면 3년간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기각)국심1991부2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와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대토 해당여부(기각)국심1991광1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19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92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1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계산시 수리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9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7년1개월간 거주 및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그 새로운 주택에서 5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84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판단(기각)국심1991서069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대상 주식의 이동내용이 기재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접수일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6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