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2건
전체 검증 결정 · 1,952건
- 실질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주주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1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2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체납국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7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1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0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1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② 부동산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가액을 체납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9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주주로 보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99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9년 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夫 ○○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04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은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지 주주(과점주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9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9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청구외 주식회사 ○○어패럴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78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7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8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8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8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주)○○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75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07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77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6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의 은 가처분된 토지를 압류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전034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586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3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이며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05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체납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05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06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060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체납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1993서053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 (주)○○조선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부049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6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044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04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93서03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3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037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4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4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4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2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3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위 법인의 형식상의 주주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033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4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형식상의 주주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04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2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2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0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01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01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