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7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71건
전체 검증 결정 · 2,471건
-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2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일(82.5.12 및 82.10.13)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접수일(90.2.13 및 90.5.17)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84.3.9)을 양도일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등기접수일(91.1.25)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2서2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결문상 매매일(83.2.18)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접수일(89.8.31)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7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토지들을 실지로 양도한 날이 언제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17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 2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외 1인이 ○○○○은행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인 ☆☆☆외 1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구2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의 여부(기각)국심1992중19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시기를 80.2.10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15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수령일인 90.8.31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17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부12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구1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을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08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82.11.30 로 볼 것인지,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89.8.23 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05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05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전0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0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1세대가 쟁점아파트 양도시 별개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2구035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양도등기접수일인 89.7.19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0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2구36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중237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본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89.12.19과 89.9.1중 어느 날이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6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판넬공업주식회사로 보고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1서210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표상에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연립주택을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21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2필지의 잔금이 90.10.24. 현재 청산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이전인 90.9.21. 양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양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0.5.30과 89.7.8중 어느 날로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68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부 1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 확정전 상속인들 연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승계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112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해 취득한 토지의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지(경정)국심1991서12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제시 없는 경우 실거래가액 적용할수 없으며, 소유권확보 위한 소송에직접 소요된 비용인지에 대한 증빙제시 없어 과세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1서1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일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1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6.12.30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8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신고시 신고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수도광열비, 임차료등 5,646,29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8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6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88.6.20 또는 88.7.22)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1서0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원인일 1983.6.29.과 잔액청산일인 1985.9.19. O 어느 날로 볼 것이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처분청이 채택한 등기접수일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중 어느날로 볼 것인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표기내용과 청구인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금액 및날짜가 상호 부합하므로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보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007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다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01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고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인 관계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2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불하받아 1회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이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날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판단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22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2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