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71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2,471건

•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잔금청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경0046 · 1994.03.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의 여부(취소)
  국심1993경2884 · 1994.03.1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의 양도시기 및 신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취소)
  국심1993서2836 · 1994.03.0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3169 · 1994.03.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취소)
  국심1993부3146 · 1994.03.0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공무원이 대리 작성한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구0421 · 1994.03.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3054 · 1994.03.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에 대한 양도일이 언제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2909 · 1994.0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아니면 대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744 · 1994.01.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807 · 1994.0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않고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청산하고 그 후 법원의 경매절차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시기가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의한 잔금청산일인지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2063 · 1994.0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이며 취득가액을 얼마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할 것인가의 여부(경정)
  국심1993구2541 · 1994.01.15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2663 · 1994.0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기각)
  국심1993중2706 · 1993.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73.2.28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3부2335 · 1993.12.2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분할등기되기 이전에 청구인이 그의 공유지분(380㎡)을 청구외 000/에게 양도하고 청구외 000이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000협동조합에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경정)
  국심1993전2470 · 1993.12.20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87.5.6 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3서2409 · 1993.12.15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3중2142 · 1993.12.1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3서1836 · 1993.12.1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구2424 · 1993.12.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를 88.2.8로 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광2344 · 1993.12.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당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세대2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2351 · 1993.12.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림(기각)
  국심1993부2348 · 1993.12.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갑」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3서2311 · 1993.12.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이었고 동 주택을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한 것이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3서1983 · 1993.12.0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전2236 · 1993.1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1989 · 1993.11.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취소)
  국심1993서2245 · 1993.11.2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보상가액의 공탁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O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신청결정에 따른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은 날인 대금청산일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3서2265 · 1993.11.2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국심1993경1784 · 1993.11.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립주택이 청구인 소유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구2182 · 1993.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3서2306 · 1993.11.17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②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광2166 · 1993.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129 · 1993.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광2184 · 1993.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130 · 1993.1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90.9.22.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중2163 · 1993.11.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광2157 · 1993.1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며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구2093 · 1993.11.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90.5.22. 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위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경2118 · 1993.11.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국심1993중1790 · 1993.11.04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3광1469 · 1993.11.0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취득일이 88.8. 인지 아니면 88.24 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2072 · 1993.10.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2196 · 1993.10.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비적 청구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2,563,200원 보다 많은 양도소득세 2,903,880원이 타당한지의 여부(취소)
  국심1993부1998 · 1993.10.2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광1903 · 1993.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일이 언제OO 여부(기각)
  국심1993광1902 · 1993.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광1948 · 1993.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1907 · 1993.10.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인 990.8.20로 하여 처분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1899 · 1993.10.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