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7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71건
전체 검증 결정 · 2,471건
-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필요경비 산입함(취소)국심2006서175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봉사료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32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에 기초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6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공제 여부(경정)국심2006서308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가능 여부(경정)국심2006중315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9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0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2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의 추계결정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서263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계상된 공사원가 및 토지취득비용을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6서05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7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운송비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4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31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33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및필요경비해당여부(기각)국심 2006중326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06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9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4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누락한 매입금액에 대응하는 상품수불부상 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9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위장매입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중326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경정)국심2006중029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경정)국심2006서31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비용이 사업상 필요경비 해당 여부 및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적정 여부(기각)국심2006서29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서17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인정(경정)국심2006구227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한 과세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부2992 · · 주문 분류 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가 도배공사수입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인지 여부(경정)국심2006서26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위장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구26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094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과다 필요경비 계상액에 대한 인정여부(기각)국심2006중05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24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중2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2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카드를 통한 변칙거래인 경우 매입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국심2006중22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과의 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9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여부(기각)국심2006서20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1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와 이자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9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사유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서11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경정국심2006광272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9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1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청구인의 장남에게 근로의 대가로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3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기각)국심2006서05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밀장부에 기재된 매입액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중04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8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방문판매업자가 매입한 물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국심2006중11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9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료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2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03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