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04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044건
전체 검증 결정 · 3,044건
- 교환에 의하여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경05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구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인지(2)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7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O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광094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중054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09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07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1996.1.1 이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그 신고가액이 진정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자산의 양도자가 당초 신고한 가액과 달리 주장하는 새로운 실지거래가액이 있고 동 가액이 진정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전26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 처분청에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O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광0606 · · 주문 분류 기각 · O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환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개필지로 구성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산정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일부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면서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총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개필지로 구성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산정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일부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면서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총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개필지로 구성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산정시 투기거래로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일부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면서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총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5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개필지로 구성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산정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일부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면서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총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0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개필지로 구성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산정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일부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면서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총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개필지로 구성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산정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일부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면서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총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4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개필지로 구성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산정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일부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면서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총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2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2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2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광0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과세처분인지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인지 여부 및 공시지가 시행전 취득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시 적용한 산식의 적정여부(기각)국심1996중2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41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인의 父로부터 4회에 걸쳐 지분으로 증여받은 후 동 지상건물과 함께 일괄양도한 경우 각 취득지분별 양도차익 범위내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 전체의 양도차익 범위내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5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 고시일(1990.8.30) 이전에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구소득세법 제60조 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바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父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③ 청구인이 상속받지 않은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전액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8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기각)국심1997전0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0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하천부지 점용권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35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인지 여부(경정)국심1997경029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구394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