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04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044건
전체 검증 결정 · 3,044건
-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나대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0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지분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타당여부(기각)국심1992서4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이건 토지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중4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준설공사 대가로 받은 쟁점토지를 등기부O 양수인으로 되어 있는 중간소유자들에게 가장매매해둔 것으로 보아 살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광326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처분청이 인정한 55,000,000원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준설공사 대가로 받은 쟁점토지를 등기부O 양수인으로 되어 있는 중간소유자들에게 가장매매해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광328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전에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구4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4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4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질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4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7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4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거래계약허가를 받을때에 거래계약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허위계약서작성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국심1992중4161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4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특약의 조건으로 법인이 취득할 토지를 그 법인의 주주가 주식매매형식을 취하여 양도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보아 이를 익금산입 배당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29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9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특약의 조건으로 법인이 취득할 토지를, 그 법인의 주주가 주식 매매형식을 취하여 양도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또는 주주개인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2서37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특약조건으로 법인이 취득한 OO를, 그 법인의 주주가 주식매매형식을 취하여 양도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OO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것이 아니라 주주 개인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취소)국심1992서35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60의 세율을 적용,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67,353,000원에 취득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4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9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취득한후 양도시까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신축이 금지된 토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2서3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백만원에 취득하여 36,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부39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운수)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38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3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거래가 타인명의 사용취득,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허위계약서 작성 등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중359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은 거래 상대방의 확인을 근거로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 이하의 금액을 취득원가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금액 이상의 가액으로쟁점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판정(경정)국심1992서38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3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거래가 타인명의 사용취득, 국토이용과리법 위반, 허위계약서 작성등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중359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거래를 투기성이 없는 실수요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47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개인 ○○○에게 양도한 것인지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2서3O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주장의 건물신축공사비 166,151,600원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점포에 대한 공유지분토지의 대지소유권 양도면적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