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04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044건
전체 검증 결정 · 3,044건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43,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40,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3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을 원인으로 양도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0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052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0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04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중020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0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기각)국심1993광0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허위계약서작성 및 관계법령의 위반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0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039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외 인이 ○○농협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인 ○○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0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03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가액 4,650,000원에 청구인이 ○○공사 경기지사장에게 지급한 계약금 ,65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3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1 부동산의 실지양도 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광0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손실보상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2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손실보상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수입금액인지 아니면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2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손실보상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광0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양도한 청구인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처분청의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가액의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